작성일15-06-25 22:33 조회23,593회

 

 

본 상담소 김미영소장은 KBS TV ' 심야토론'에 토론자로 출연합니다

 

<생방송 심야토론>

 

불륜 배우자, 이혼소송 허용할 것인가?

◇ 방송일시

2015년 6월 26일 (金) KBS 1TV 밤 11:40~01:00 (생방송, 80분)

 

◇ 기획의도

 

바람을 피운 배우자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

 

26일 대법원이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23년간 별거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왔지만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대법원의 태도와 판례가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의 원칙을 놓고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혼인이 지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파탄주의 주장과 재산분할이나 미성년자 자녀 부양 등 법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경우 축출이혼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유책주의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불륜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의 명암을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

 

◆ 구성개요

1. 이혼소송 원칙에 대한 기본입장

- 대법원 공개변론과 이혼소송 원칙에 대한 기본 입장

- 현 상황에서 이혼소송 원칙과 판례, 바뀌어야 하나? 아니면?

2.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 이혼소송 제기와 책임 유무를 따지는 이유는?

- 회복되지 않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의 실효성

- 피해자 보호 및 축출 이혼의 문제는?

 

- 파탄주의 도입시 이혼 증가에 대한 우려

3. 이혼제도 논란 및 과제

- 논란의 절충점 및 대안 모색

- 이혼제도 개선과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 건강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

◆ 출연자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장)

전주혜 (변호사)이현곤 (변호사)

변화순 (팸라이프가족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