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방지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한다
  글쓴이 : 상담소     날짜 : 16-03-27 10:58     조회 : 1211     트랙백 주소
서울가정법원 5월부터 시행..전국 확대 추진연합뉴스 | 입력 2016.03.27. 07:56

서울가정법원 5월부터 시행…전국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는 이혼할 수 없게 된다.

계모의 학대로 숨진 평택 신원영(7)군 처럼 아동학대 사례의 상당수가 이혼·재혼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이다. 이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은 5월부터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이는 협의 이혼뿐 아니라 소송(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갈라지는 부모에게도 해당한다. 특히 법원은 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혼 절차 진행을 멈춘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모에게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학대를 저지를 경우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신원영군 사건을 참작해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 있더라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4명(40.4%·2014년)이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인 현실 때문이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재혼 가정보다 오히려 더 많아 예방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법원은 또 이혼 사유에 배우자 한쪽의 폭력이 있을 경우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에게 친권·양육권이 주어질 상황에서 법원이 조사를 벌여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침서를 만들어 다른 법원에 보급하는 등 하반기 중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