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통죄가 있을 때는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고자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경찰과 함께 ‘덮쳐’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많았다. 영화 ‘바람 피기 좋은 날’의 한 장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남편과 아내가 고민에 빠졌다.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이상, 예전처럼 경찰과 동행해 배우자와 내연녀(남)의 간통 현장을 ‘덮치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변호사사무실과 이혼컨설팅업체, 법률구조기관, 이혼 관련 상담소 등에는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고심하는 이들의 도움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반대로 배우자가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묻는 이도 많다.
40대 초반 김모 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남편과 어느 날 통화하고 인사까지 다 했는데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며 “두 사람이 마치 살림을 차린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며 상담소를 찾았다. 50대 초반 이모 씨는 “남편이 내 불륜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혼을 요구한다. 심부름센터를 통해 뒷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며 역시 상담소를 찾았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데 내연녀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20대 여성의 글도 올라와 있었다. 이 여성은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목록을 어머니가 통신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등도 함께 물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배우자의 뒷조사를 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은 2013년 1월부터 6개월간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 등 개인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한 행위(27건·전체의 68%),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7건·18%),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5건·12%) 등을 적발했다. 심부름센터에 이런 행위를 의뢰한 이도 교사범으로 처벌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의뢰자 가운데는 여성(60%)이 많았고, 직업별로는 주부(34%)가 가장 많았다.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0대 후반 정모 씨는 남편과 갈등으로 별거하던 중 남편 혼자 생활하는 집에서 낯선 여자가 드나든 흔적을 발견하고 안방에 음성인식 녹음기를 설치했다. 이후 녹음 내용을 불륜 증거물로 삼아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으로부터 도리어 통신비밀보호법(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위반으로 고소당해, 결국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 없이 합의이혼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