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글쓴이 : 상담소     날짜 : 05-05-27 13:37     조회 : 20167     트랙백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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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관련법과 위기개입, 피해자 심리사회특성은 파일 첨부)

Ⅰ.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상담원 교육집 수록)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  김미영
1.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및 가족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려고 의도하는 행동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인 학대를 포함한다가정폭력은 폭력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부부서로간의 폭력인 부부폭력,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력, 형제간의 폭력 등으로 분류할수 있으나 좁은 의미로는 소위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은 아내” 즉 아내에게 행사하는 남편의 폭력을 의미한다.

2. 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사실상의 양자관계를 포함)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의 종류

1)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등 신체의 자유을 구속하거나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말하며, 신체를 억압하여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증상적 장애는 타박상, 골절상, 고막터짐, 사지통증, 성병감염, 신경통, 만성두통, 만성적인 피로, 소화불량, 위장장애, 악성빈혈, 심장질환, 불면증, 섭식장애, 임신,유산의 증상이 있다

2) 정서적 폭력 (언어와 정신적 학대)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언어와 정신적인 학대는 밖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서 이해받기 어렵다. 하지만 그 피해는 다른 종류의 가정폭력만큼 심각하다.

3) 성적폭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강제적으로 성적행동을 하거나, 성적행동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4) 경제적 폭력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족의 기본적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방임하여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Ⅱ.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서 폭력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는 물론 가정에서이를 목격하며 성장하는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김재엽(1998)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 남성의 27.9%가 1년간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 했다.1991년 여성개발원의 조사에서 여성응답자 418명중 35.6%가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가 2004년 9 ~12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19 ~65세 혼인 경험자 6156명(남성 3071, 여성 30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전국의 6가구 중 1가구는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결혼한 자녀가 늙은 부모에게 정신적 폭력을 가한 경우도 세 가구 중 한 가구꼴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에 대한 최초의 전국 규모 조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5.7%가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심한 욕설 등의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42.1%, 배우자가 원치 않는데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성적 폭력을 당한 비율도 7.1%나 됐다.

신체적 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으로 남편 8명 중 1명이 아내를 때렸으며(12.1%), 발로 차거나 혁대·몽둥이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심한 폭력도 3.7%나 됐다. 반면 아내가 남편을 때린 경우는 3.6%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 1월~10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1만 3141명이다. 이 가운데 아내학대가 83.8%인 9985명을 차지한다. 남편학대가 2.2%인 242명, 노인학대가 1.5%인 202명, 아동학대가 0.7%인 92명이었다.

이것도 신고된 숫자만을 파악한 것이어서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의 수단은 손이나 발을 쓰는 단순폭력이 84.5%인 1만 110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흉기를 이용한 폭행도 1128건 8.6%나 됐다. 전체 가정폭력사범 가운데 2.2%인 285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1만 2068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가정사’라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조차 암묵적인 용서가 이뤄지는 일이 아직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43.5%인 5714명이 상처를 입었고 이 가운데 908명 6.9%는 전치 2주 이상이었다. 전치 4주 이상으로 장기입원을 해야 하는 피해자도 97명이나 됐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92.1%는 전과가 없어 가정폭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장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은 가정불화가 44.5%인 5854건, 음주가 22.1%인 2905건, 성격차이가 14.1%인 1851건, 빈곤이 10.2%인 1339건, 외도가 9.1%인 1192건이었다. 가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4.1%인 57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30.9%인 4067명,50대가 15.3%인 2013명,20대가 6.1%인 804명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결혼 10∼15년차 부부가 28.8%로 가장 많았고,5∼10년차가 23.6%,15∼20년차가 16.4%의 순이었다. 하지만 신혼 초기부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부부도 15.7%나 차지했다. 가정폭력은 피해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참고 견디는 특징을 보인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은 5년 이상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통계를 볼때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을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가정폭력 관련요인

1. 개인적 요인
1) 음주
일반적으로 음주는 가정폭력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가해자들은 흔히 자신의 폭력행위를 술에 취해서 행한 실수라고 변명하고 피해자나 일반인들 역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는 폭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것보다는 폭력발생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같은 선행요인의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2) 성격이상 및 정신병리
아내에 대한 열등감, 난폭성, 지나친 공격성, 의처증등은 가해자의 주요특성이나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정폭력은 많지 않다. 특히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정신병리현상으로 보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

3) 스트레스
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1999)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높은 남성의 아내 구타율은 45.6%로서 스트레스가 낮은 남성의 18.6%보다 약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을 살펴 스트레스가 폭력의 직접적 요인인지 아니면 폭력과정을 매개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2. 가정적 요인
1)가부장적 태도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이 그 원인이 된다. "내 마누라,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잘못된 인식이 가정폭력을 양산시킨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유교적인 가정윤리가 지배적이고, 가정의 중심은 가장이고 아이와 아내는 가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의식과 함께 남편과 아내의 불평등한 지위와 역할은 가정폭력을 만연케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여자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내는 경제적으로 권리가 없으며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권위와 자부심으로 아내와 자식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의식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가족관계는 평등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되어 구타와 학대를 합리화하고 지속시킨다. 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의 경우 67.6%, 여성의 경우는 46%에 달했다.

2)부부간 의사소통
부부간의 의사소통방식이 가정폭력에 영향을 주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부절적하거나 단절되거나 하여 갈등으로 이어져 폭력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1999)

3. 사회적 요인 
                       
1) 잘못된 사회적 인식
남의 집안 문제에 끼여들면 안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원인이 되고 있다.

2)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
한국 사회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미화하고 영웅시하기까지 하여 어린 청소년들에게 폭력의 유용성과 폭력적 문제해결을 선호하게 하고 있다.

3) 공권력의 미온적 태도
가정폭력을 일반 폭력과 달리 처벌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 현행법의 문제 역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 중 아내 구타를 다룰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문제나 개인적, 개별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찰은 종종 “ 가정의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라”는 태도를 취함으로 가정폭력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건을 방치하는 경찰의 행위는 직무유기로 처벌되고 있다.

                          Ⅳ.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1. 정책적 대안
1)가정폭력방지법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방지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1997년 12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그러나 법제정 이후 가정폭력은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이런 현상이 발생률증가인지 신고률 증가인지 확실치 않다.
여성개발원(200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법존재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70% 정도로 높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20~40% 수준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피해여성 보호
여성긴급전화 1366이 1998년 1월부터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소도 2005년 4월 현재 181개,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시설인 쉼터가전국에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주로 서울, 경기에 편중되어 있고, 입소기간은 6개월로 제한(1회 3개월연장가능)되어 있다. 피해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단기간내에 자립준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피해여성과 자녀들은 여러 쉼터를 전전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3) 가해자 처벌 및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이나 수강명령, 상담위탁명령 등 처벌보다는 교정, 치료 중심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강명령은 대개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위탁명령은 사회복지관이나 상담소 등 민간 전문기관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다.

교육 및 상담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보호관찰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효과적인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전문가와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해자들은 상담이나 치료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서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치료적 기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4) 아동과 가정폭력
폭력에 노출된채 성장하는 자녀들도 폭력으로 인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Walker(1979)는 이를 “ 가장 은밀히 진행되는 아동학대” 라고 말한다.

실제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Jaffe,Wilson,& Wolfe,1986), 국내연구의 결과에서도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 공격성 등의 행동적 문제, 빈약한 교우관계 등의 사회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이 제약이 있는 이러한 아동들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전무한 실정으로 쉼터에 조차 입소가 거부되는 등 관련기관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극히 빈약한 실정이라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2.실천적 대안
1)학대를 당한 아내를 위한 임상적 개입,
2)구타하는 남편에 대한 개입
3)부부치료
4)지역사회의 개입

➨참고문헌
김재엽(1996). “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개입방안 연구- 임상치료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동광)제 93호. pp. 19_35
김재엽(1999). “ 한국가정폭력의 실태 및 원인분석과 통합적 치료모형개발에 관한 학제간                연구(1차년도 Ⅰ-Ⅱ)(미발간)

김광일(1987), "구타당하는 아내의 한 사례연구," 김광일(편),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 서울 : 탐구당, pp. 199∼233.

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1990), 한국가정폭력실태와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1),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